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이란 공격을 승인했나?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 및 동맹국을 향해 보복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향해 "더 강력한 공격"이 남아 있다면서, 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정부 시설을 공습했으며, 이에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관료들을 포함한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일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이란의 "지도부 복합 시설"을 추가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 여러 지역의 자국 시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대해 4~5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살펴봤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주요 전투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최고 군사령관으로서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특정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개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이란의 위협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전쟁권한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격에 앞서 여야 지도부 등으로 구성된 '8인의 핵심 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달간 유사한 법안이 등장했으나,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2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의 표결은 "괜찮다"면서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공화당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그 어떤 역대 대통령 행정부도 전쟁권한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인정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2월 28일 테헤란에서 폭발이 보고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을 겨냥해 끝없는 유혈 사태와 대량 살상을" 자행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기회를 모두 거절했으며, 해외 주둔 미군과 유럽 지역, 나아가 "머지않아 미국 본토에도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미국인 수십 명이 44일간 인질로 억류됐던 사건과 1983년 이란의 대리 세력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막사를 폭격해 241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보안군이 경제 위기 속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있던 지난 1월, 개입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은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루비오 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해군력 파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에 나설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마약 미국이 선제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의 반응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중의 망치'라는 뜻) 작전' 이라고 명명한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현재 미군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볼만한 징후는 전혀 없다. 특히 지상군 투입에 대한 미군 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지난 1일 BBC의 현지 파트너인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코튼 의원은 미군의 이번 작전은 "광범위한 공중 및 해상 활동"으로 구성되며, "만약 추락한 조종사가 있다면" 수색 및 구출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중동 전역에서 군사 기지 약 13곳의 병력 3~4만 명을 운영한다.

지난 몇주간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왔으며, 현재 '제럴드 R. 포드'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 등 항공모함 2척도 인근에 배치된 상태다.

한편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행동은 4~5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보다 더 길게 작전을 수행할 능력도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루비오 장관은 "더 강한 공격이 남아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이란에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을 언급하며 중동 대부분 지역의 자국민에게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서안 지구, 가자 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그 대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지난 2일 리야드 내 미 대사관이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소규모 화재와 가벼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루비오 장관은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 주차장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으나, 모든 직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